전원합의체판결

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5다232316)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를 막기 위해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. 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‘확인의 소’가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 판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