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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시를 내렸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3다246600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 하자보수 책임의 소멸시효 범위와 적용 대상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📌 판례 요약 한줄 정리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시효로 사라졌더라도,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! 🔍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명 손해배상(기) 대법원 판결일 2023.12.07 사건번호 2023다2466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.5.10. 선고 2022나2003484 … Read more

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5다232316)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를 막기 위해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. 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‘확인의 소’가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 판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