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법

2023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시를 내렸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3다246600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 하자보수 책임의 소멸시효 범위와 적용 대상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📌 판례 요약 한줄 정리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시효로 사라졌더라도,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! 🔍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명 손해배상(기) 대법원 판결일 2023.12.07 사건번호 2023다2466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.5.10. 선고 2022나2003484 … Read more